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, 정부와 여당이 오늘(26일)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다뤄졌을지, 회의 결과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규 /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] <br />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된 당정협의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정부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, <br /> <br />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당은 정부와 함께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권보호법률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,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, 문자,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, 학부모,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당과 정부는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교육 활동 보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,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... 교권보호 조례안을 거부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국민적인... <br /> <br />[이태규 / 교육위 여당 간사] <br />교권보호 조례안을 서울시 교육청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611482237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